화물연대 파업 이유 | 쟁점 | 기간 | 안전운임제? | 간단 정리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 00시부터 총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만에 파업을 재개한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엄정대응하겠다는 지난 총 파업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무엇인가요?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속해있는 화물 운송 차주들이 모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긴 이유는 보통 화물차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은 특정 회사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거나 배송을 위탁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어떤 기업에 속해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화물 운송 차주들이 모여 화물연대를 만들고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노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조의 경우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모여 만들어지지만, 연대는 개인사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운송은 대부분 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물류 이동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큰 파급력을 보여줍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올해 말 폐지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영구적 지속,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용어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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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무엇인가?

2020년에 2년 후 일몰제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깍는 것을 방지하고자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일부 화물에 대해 최소 운임을 공표하여 차주들의 적정 인금을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정의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아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리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운임을 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사실상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의 요소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당시 2022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2022년 말 안전운임제 폐지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화물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몇 가지 화물을 나르는 것에 대해서만 최소 운임을 공표했다는 것 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은 무언인가?

정부 입장	화물연대 입장
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겠다. ②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 ③ 정치 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용납하지 않겠다.	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②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첫 번째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소멸 시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2년 말에 소멸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현재 안전운임재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 입니다. 화물차 기사 42만 명 중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사는 2.6만명에 불과하다고 하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화물연대 총 파업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초강경 원칙적 대응 입장도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29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언제 끝날 지 몰라 파업 기간을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대화테이블에 앉아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